포털 기사 댓글 한 줄에 벌금 3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기사에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을 두고 특정 정당·언론과 짜고 움직이는 「프락치」라는 취지의 표현을 썼습니다.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는 「누구를 특정해서 쓴 글이 아니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으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도 아니다」라고 다퉜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포털 기사 댓글 1개 · 기사 속 인물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인터넷 댓글이어도 정보통신망법에 모욕 조항이 없어 형법 제311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름을 쓰지 않은 댓글에서 피해자가 특정되느냐였습니다. 피고인은 포털 기사 속 인물을 두고 특정 정당·언론과 짜고 움직이는 「프락치」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고, 법정에서 누구를 특정한 글이 아니며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기사 내용과 댓글을 연계해 읽으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고 보고 특정을 인정했습니다.

형은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문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고, 댓글의 내용, 표현 방법과 예상되는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을 유리하게, 무엇을 불리하게 봤는지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법정형 상한이 200만 원이라 모욕죄의 벌금은 범위 자체가 좁습니다.

같은 죄명의 「블로그에 고객을 욕했고 48평이 단서가 됐습니다」는 이름 없이 쓴 글이 아파트 평형과 층수로 특정돼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예능 보다가 단 댓글은 무죄입니다」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그친다고 보아 무죄였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1심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나고,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도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주위 사정과 합쳐 특정인을 지목한 것을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보호법익이 같은 모욕죄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인적사항을 몰랐어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공익신고자 지위를 받은 사람이어서, 폭로를 정치 공작으로 보고 피해자를 프락치라 부른 댓글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은 2022년 5월 18일 오전 9시 16분쯤 올라왔고, 증거에는 고소장과 기사·댓글 캡처,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이 들어 있습니다. 벌금 3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붙었습니다. 항소는 2024년 4월 25일 기각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