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에게 행인들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이 그대로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30일 부산 수영구의 한 거리에서,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변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진 말은 「만만한 사람 아니야」, 「죽이뿔라」 같은 말과 욕설이 섞인 네 마디였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을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형법 제311조).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거리에서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말한 것이라 공연성이 쉽게 인정됐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사건의 벌금 200만 원은 벌금형의 상한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이어도 마찬가지라, 경찰관 본인이 고소해야 재판이 열립니다. 이 사건은 경찰관이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목록에는 고소가 취소돼 공소기각으로 끝난 사건들도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욕설만 했다면 공무집행방해는 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욕설은 그 자체로 폭행이 아니고, 협박이 되려면 해악을 알려 겁을 줄 정도여야 합니다. 판결문에 옮겨진 말 중에는 위협적인 표현도 있었지만 이 사건은 모욕으로만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형종 상향 금지),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며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무게가 실린 것은 전과였습니다. 피고인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번 처벌받았고,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났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 형의 상한이 두 배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이 사건은 벌금형이 선택돼 누범 가중이 실제 형량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모욕 사건들은 대부분 벌금 30만~100만 원입니다. 이 사건이 상한인 200만 원까지 간 것은 피해자가 공무 중인 경찰관이었고, 행인들이 있는 거리였으며, 무엇보다 동종 전과가 반복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