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5%인데 징역 1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밤 9시, 전주에서 약 900m를 면허 없이 0.085%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2004년·2005년·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세 번 벌금을 받았고, 2012년에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2023년에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농도 0.085% · 음주 전과 4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판결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0.085%는 처음 적발이라면 0.08% 이상 0.2% 미만 구간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 사건은 전력 때문에 그 구간이 아니라 재범 조항으로 처벌됐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한 방향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2004년·2005년·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세 번 받았고, 2012년에는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2023년에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그 뒤 다시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유일한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과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법률개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범을 막기 위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적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약 900m였지만 양형의 이유에 거리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같은 목록의 「초범이어도 500만 원 밑으로는 안 내려갔습니다」는 0.08% 이상 구간의 초범·무사고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비슷한 수치인데 한쪽은 벌금, 이 사건은 징역 1년 실형입니다. 「집행유예 중에 고속도로 50km를 달렸습니다」는 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징역 2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한 번의 운전이 두 죄에 동시에 걸렸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이고,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은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무면허운전입니다. 법원은 이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적용했고,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서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판결문의 범죄전력란을 보면 직전 판결은 2023년 1월 18일 선고돼 같은 달 26일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 2년은 확정일부터 계산되므로, 2025년 10월 30일의 이번 운전은 그 유예기간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래도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증거로는 음주단속결과통보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이 쓰였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