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은 0.051%, 채혈은 0.097%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2월 21일 밤 9시 20분경 창원 진해구에서 약 3km를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처음 호흡측정에서는 0.051%가 나왔는데, 그 뒤 채혈해 감정한 결과는 0.097%였습니다. 범죄사실에는 채혈 수치인 0.097%가 적혔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었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 · 3km · 사고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0.051%면 면허정지 구간(0.03~0.08%)이고 법정형 벌금 상한이 500만 원입니다. 0.097%면 면허취소 구간(0.08~0.2%)이고 벌금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운전인데 측정 방법에 따라 구간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동의하면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채혈은 호흡보다 정확한 것으로 취급되어, 두 수치가 다르면 보통 채혈 수치가 범죄사실에 적힙니다. 이 판결문에는 누가 채혈을 요구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은 형법 제53조에 근거합니다.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뒤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법정형 자체를 줄여서 선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벌금형에서는 하한도 절반으로 내려가므로, 이 구간에서는 250만 원이 이론상 가장 낮은 벌금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없고, 법령의 적용 부분에 감경 사유 네 가지를 괄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반성, 초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측정 수치의 차이입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함께 제44조 제1항이 적혔습니다.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고, 제148조의2는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 조항입니다. 범죄사실은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출발해 의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징역과 벌금 중 벌금형을 고른 뒤 감경했습니다.

주문에는 벌금을 내지 않을 때의 처리도 적혔습니다. 벌금 2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이 있으면 피고인이 상소하더라도 벌금을 먼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