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어도 500만 원 밑으로는 안 내려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월 14일 새벽 1시 37분, 서울 동작구 총신대입구역 부근에서 관악구까지 약 1.8km를 에쿠스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였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음주운전은 처음이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098% · 1.8km · 사고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0.08%를 넘는 순간 500만 원이 바닥이 됩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벌금 500만 원은 피고인의 음주수치에 대한 법정형 하한인 점」을 양형 이유로 그대로 적었습니다. 초범과 반성은 참작됐지만, 그 참작이 하한 아래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한 아래로 내려가려면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이 붙어야 합니다. 같은 구간의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1130 사건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1m 후진한 경위가 참작되어 300만 원이 나왔고,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771 사건은 호흡과 채혈 수치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까지 참작되어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감경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500만 원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345 사건에서 기각됐습니다. 항소심은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현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으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도3260)의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주문에는 벌금 말고도 두 가지 처분이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는데, 500만 원이면 50일입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또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붙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명하는 것으로, 상소를 하더라도 이 명령에 따라 먼저 집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법령의 적용란에는 처벌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인 제44조 제1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 뒤에 「벌금형 선택」이 붙었습니다. 증거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세 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