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 공간을 빌려 3년 동안 눈썹 문신, 필러, 보톡스를 328번 했습니다, 의사면허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전주의 한 병원 안 공간 일부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눈썹 문신, 필러, 보톡스 시술을 328회 하고 8,717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2020년 9월에는 비정상 경로로 구한 필러를 한 손님 얼굴에 주입해 4주 치료가 필요한 농피증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무면허 시술 328회 · 필러 부작용 4주 농피증 1명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하면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가 적용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벌금까지 반드시 함께 선고됩니다. 이 사건에서 징역형과 벌금 200만 원이 함께 나온 것은 그 때문입니다.

눈썹 문신은 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내 색소를 넣는 행위라서, 대법원은 오랫동안 이를 의료행위로 봐 왔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려는 입법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필러와 보톡스 주사는 논란의 여지 없이 의료행위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21도15611)로 눈썹·아이라인 같은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전에 선고됐고 필러·보톡스 주사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라, 판례 변경과는 따로 볼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은 3년 동안 328회, 8,700만 원이 넘는 규모와 필러 부작용으로 생긴 4주 농피증을 무겁게 봤습니다. 필러는 정상 유통 경로가 아닌 곳에서 구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부작용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으며 초범이라는 점, 동종 사건들의 처벌 수위를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로 정했습니다.

병원 안 공간을 빌렸다는 사정은 면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술 도구 등 압수물 42점은 몰수됐습니다.

소송경과

1심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208 (2023. 11. 29.) → 2심 전주지방법원 2023노2052 (2024. 4. 17.) 항소기각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