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통과 뒤에도 눈썹문신은 유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강서구에서 눈썹문신업소를 운영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속눈썹 화장 등 공중위생영업을 했고, 2024년 8월부터는 인스타그램에 「시술시 통증zero」 같은 문구와 시술 사진을 올려 눈썹문신을 광고했습니다. 2025. 1. 15. 손님에게 시술비 17만 원을 받고 문신용 기기로 눈썹에 색소를 넣었습니다. 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한 시술은 이 한 건입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눈썹문신 · 무신고 업소와 인스타그램 광고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문이 설명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에게 자격시험과 면허를 주고 위생·안전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죄명이 세 개 붙었습니다. 신고 없는 영업, 의료광고, 시술 자체가 각각 따로 걸렸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