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인스타그램에 눈썹문신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찾아온 사람의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른 뒤 색소를 묻힌 니들로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술했습니다. 예약금 1만 원과 잔금 5만 원을 받았고, 지인들에게는 현금 10만 원을 받는 등 세 명에게 시술했습니다.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정569)은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지만,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눈썹문신 · 손님 3명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판례는 질병 치료와 무관한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도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의료행위로 봅니다(대법원 2005도8317). 눈썹문신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 항소심의 결론입니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 눈썹문신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찾아온 사람의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른 뒤 색소를 묻힌 니들로 표피에 색소를 주입했습니다. 예약금과 잔금, 지인들에게 받은 돈을 합쳐 세 명에게 시술한 매출은 16만 원이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까지 공시했지만,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의 기준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였고, 이 우려는 추상적 위험만으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손님에게 실제로 아무 일이 없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형은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입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피해자가 먼저 시술을 요청했던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이 적혔고, 불리한 사정은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의 「피부미용업소에서 필러를 놓고 징역 2년 6개월입니다」는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벌금이 반드시 함께 매겨지고, 벌금형만 받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 선까지 가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끝났습니다.

항소심은 문신 시술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바늘로 피부를 뚫어 색소를 넣으면 감염을 막는 피부의 방어 기능이 깨질 수 있고, 이는 진피에 넣는 서화문신뿐 아니라 표피에 넣는 미용문신도 같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포도알균 감염, B형·C형 간염과 매독 같은 감염과 육아종, 켈로이드 같은 부작용이 보고된다고 적었습니다. 의료인은 부작용에 바로 대처하고 의무기록을 10년간 보관하는 체계가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문신 자격제도를 따로 만들어 비의료인도 시술하게 하자는 대안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문신에 한정된 지식만으로는 의료인과 같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새 제도를 만드는 데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든다며 그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이라고 봤습니다. 주문은 원심 파기 후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고,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