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에 마취 크림까지 발라 줬습니다, 4년을 끌던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넉 달 뒤 무죄로 끝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춘천에서 미용 업소를 운영하며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손님들에게 15만 원씩 받고 눈썹 부위에 바늘로 색소를 넣는 반영구 눈썹 문신을 해 주고, 리터치 시술도 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다른 업소에서 손님 눈썹에 리도카인 마취 크림을 20분간 바른 뒤 시술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22년 두 차례 기소됐고, 재판은 4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없음 (손님 시술)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리 법원은 30년 가까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봐 왔습니다. 바늘로 피부를 뚫어 색소를 넣는 행위는 감염이나 부작용 위험이 있어 의사만 할 수 있다는 1992년 대법원 판례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 없이 눈썹 문신을 한 미용업자들은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아 왔고, 이 사이트에도 벌금형이 나온 사건이 실려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 흐름이 바뀐 직후에 나왔습니다. 판결문은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2026년 5월 21일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과 7월 16일 선고 2022도5563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기존 판례를 바꿀 때 내립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마취 크림이 등장합니다. 피고인은 리도카인 마취 크림을 손님 눈썹에 20분간 바른 뒤 시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역시 눈썹 문신 시술 과정의 일부로 보고 통상적인 미용문신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판결문은 「마취크림을 바르고 문신용 바늘을 이용하여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의 눈썹 문신을 통상적인 미용문신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가 2022고정입니다. 2022년에 기소됐는데 판결은 2026년 9월입니다. 정식재판 사건이 4년 넘게 걸린 것은, 같은 쟁점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어 하급심들이 결론을 기다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넉 달 만에 이 사건도 무죄로 끝났습니다.

「통상적인」이라는 단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가 바뀌었다고 모든 문신이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그 기준이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을 쓰는 시술, 점·흉터 제거처럼 치료 목적이 섞인 시술은 여전히 의료행위로 볼 여지가 남습니다.

이 판결로 이 사건 피고인은 처벌을 면했지만, 판결문만으로는 시술 과정의 위생이나 부작용 문제가 다뤄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시술 후 염증이나 알레르기 같은 피해가 생기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따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바뀐 뒤에도 시술자의 위생 관리와 사전 설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