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적 쌓아 대출해준다」는 말에 두 번 넘겼고, 벌금 70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월 초 수원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실적을 쌓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은행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 OTP 기기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2월에는 집에서 텔레그램으로 같은 제안을 받고 증권계좌 비밀번호와 모바일 OTP 비밀번호, 인증서, 신분증 사본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같은 시기의 다른 범행으로 2023년 4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4년 10월 확정됐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접근매체 양도 2회(은행 계좌 체크카드·OTP, 증권계좌 인증서·비밀번호)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는 누구에게도 넘기면 안 되고, 넘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빌려주는 「대여」는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았을 때 처벌되지만, 아예 넘기는 「양도」는 대가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보냈다는 사정은 동기일 뿐 죄를 없애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미끼는 흔한 「거래실적 쌓기」였습니다. 신용이 낮아 대출이 안 되니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 나간 기록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1월에는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OTP 기기를 택배로, 2월에는 증권계좌의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으로 보냈습니다. 판결문은 이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이고 수사를 피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시기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죄가 뒤늦게 기소되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되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따져 형을 정합니다. 판결문은 이 점을 거의 유일한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고, 이미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에 더해 이번에는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같은 목록의 「텔레그램으로 「대출해준다」는 말에 통장을 줬습니다」는 벌금 300만 원, 「같은 「신용 올려 대출」 미끼에 두 번째로 걸렸고, 이번엔 징역형입니다」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반대로 「체크카드 1장을 속아서 보낸 것은 무죄입니다」처럼 대출 신청 절차로 믿고 보낸 사정이 인정되면 양도의 고의가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