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1대에 30만 원」에 유심을 개통해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포폰 유통 조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조직원에게 대포폰을 공급하고, 한 사람이 유심을 마련해 전달하고 요금을 내 개통 상태를 유지하고, 또 한 사람이 주변 지인을 포섭해 그들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는 구조였습니다. 지인 한 사람은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30만 원을 주겠다, 기기값과 통신요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다른 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잠시 사용하도록 해주면 1대당 20만 원을 주겠다, 5개월 뒤에 바로 해지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기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넘겼습니다. 그 유심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흘러갔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1대당 30만 원·20만 원 제안 · 보이스피싱 조직

비슷한 상황이라면

휴대전화 명의를 넘기는 것은 통장과 다른 법으로 처벌됩니다. 자기 명의로 개통한 회선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0조, 제97조 제7호). 통장·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이 사건은 역할이 나뉜 대포폰 유통 구조였습니다. 한 사람이 조직원에게 대포폰을 공급하고, 한 사람이 유심을 전달하며 요금을 내 개통 상태를 유지하고, 또 한 사람이 지인을 포섭했습니다. 지인 두 사람은 각각 「1대당 30만 원을 주겠다, 기기값과 통신요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1대당 20만 원을 주겠다, 5개월 뒤에 바로 해지시켜 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자기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넘겼고, 그 유심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벌금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개통해 준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쓰여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으므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이 먼저 적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 점, 한 사람은 벌금형 2회 외에 전력이 없고 다른 한 사람은 초범인 점이 고려됐습니다. 제안받은 돈은 한 사람이 1대당 30만 원, 다른 한 사람이 1대당 2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사건과 비교하면 액수의 눈금이 보입니다. 「텔레그램으로 「대출해준다」는 말에 통장을 줬습니다」는 벌금 300만 원이었고, 「유령법인 두 개를 세워 법인 계좌를 넘겼습니다」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통장과 휴대전화를 함께 넘기면 두 법이 같이 적용돼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넘긴 명의로 생긴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남습니다.

두 사람은 직접 대포폰을 판 것이 아니지만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됐습니다. 판결문은 두 사람이 자기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제3자에게 유통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조직원들과 대포폰 유통을 순차로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운전면허증을 건네 유심 2개씩을 개통해 넘겼고, 유심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주와 논산의 주소로 우체국 등기 택배로 보내졌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형법 제40조, 제50조의 상상적 경합이 적혀, 여러 죄에 해당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한 번 처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이 선택됐고, 벌금 4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4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게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범행 시기는 2023년 2월 17일쯤과 3월 11일쯤이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