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 한 장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양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업체 관계자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1장을 보냈고, 검사는 이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4월 29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넘기는 대출 방식이 비정상임을 알았고,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돌려받을 시기나 방법도 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카드를 보낸 날짜나 장소, 대출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판결문에 피해 내용이 나오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판결문은 아주 짧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체크카드 1장을 보냈다는 것, 검사가 이를 접근매체 양도로 기소했고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 2심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카드를 언제 어디로 보냈는지, 그 카드가 실제로 다른 범죄에 쓰였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체크카드, OTP, 공동인증서 같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양도」는 잠시 빌려주는 것과 달리 카드를 쓸 수 있는 지위를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빌려주는 것은 「대여」로 따로 처벌합니다.

1심은 피고인이 대출업체와 카드 받는 사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형식상으로나마 대출업체와 관계자, 카드 받을 곳이 특정돼 있었다고 봤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대가 합법적인 대부업체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결국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양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카드를 1장만 보냈고 대출금 말고는 다른 대가를 약속받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카드로 허위 거래를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것처럼 대출 외의 목적으로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설명도 대출 거래를 하는 동안 잠시 카드 사용을 맡겨 달라는 취지여서, 반환 시기가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면서 카드를 넘기는 대출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반환 시기와 방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정당하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부터 2심 선고까지는 1년 3개월여가 걸렸습니다.

이 판결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1심과 2심은 「카드 1장」, 「대출금 외 대가 없음」, 「반환 시기를 정했다고 볼 수 있음」을 하나하나 무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같은 대출 명목이라도 카드를 여러 장 넘기거나 대출금 외에 돈을 받기로 했다면 이 판결이 든 사정과는 다른 사안이 됩니다.

소송경과

1심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31 (2025. 4. 29.) 무죄 → 검사 항소(사실오인) → 2심 인천지방법원 2025노1678 (2026. 8. 14.) 항소기각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