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천만 원 대출」 말에 휴대폰·OTP·신분증을 비닐봉지에 담아 퀵으로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6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올 것 같다. 휴대폰, 계좌, 계좌 비밀번호, OTP 카드, 신분증을 보내주면 대출 조회·심사 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자기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휴대전화, 계좌 비밀번호, OTP 카드, 신분증을 비닐봉지에 담아 퀵 배송으로 보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계좌가 이후 어디에 쓰였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대출을 기대하고 계좌 연결 휴대전화·비밀번호·OTP·신분증을 넘김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계좌와 연결된 휴대전화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수단을 「접근매체」라고 부르고, 이를 남에게 넘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넘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아예 주는 「양도」, 대가 없이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것, 그리고 이 사건처럼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주는 「대여」가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제6조 제3항).

이 사건의 쟁점은 「대가」였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대출 조회·심사 후 돌려주겠다」며 최대 5,000만 원 대출을 약속했습니다. 판결은 이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이라고 표현하며, 그 기대를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으로 봤습니다. 대법원도 대출 기회 같은 무형의 이익도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이유로 휴대전화나 OTP 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실물로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주겠다」, 「대출 조회 후 돌려주겠다」는 말은 대포통장을 모으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넘어간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빼돌리는 통로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 이유도 이 점을 짚었습니다. 「본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범행이 용이해지게 되는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자신은 대출을 기대한 쪽이었지만, 법원은 넘긴 물건이 범죄 도구가 된다는 점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 피고인이 오히려 속은 것 아니냐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지만 죄의 성립을 막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계좌로 실제 피해금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같은 목록의 사건들을 보면, 넘긴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오가고 그것을 인출해 전달까지 했다면 사기방조가 붙고 징역형으로 올라갑니다. 접근매체만 넘기고 처음 처벌받는 경우는 대부분 벌금 200만~500만 원이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기록은 다른 불이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넘긴 계좌가 피해금 수취에 쓰이면 지급정지되고, 금융회사 전산에 사고 계좌 명의인으로 등록돼 한동안 새 계좌 개설이나 비대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처벌만 다뤘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