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좌 하나를 넘겼는데, 그 계좌로 19명에게서 2억 7,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방조 사건(2026고단101413)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방조
-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실형, 배상명령신청 각하
-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 주식 리딩 사기 · 19명 2억 7,814만 원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7. 1. 선고 2026고단10141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했던 J와 2025. 4. 28. 자신을 사내이사로 한 주식회사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쓰지 않는 오피스텔에 본점 등기만 하고, 5월 8일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열어 통장·체크카드·OTP를 받았습니다. 그 뒤 이체 한도를 늘리려고 소규모 공사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거래 실적을 쌓았습니다. 11월쯤 인터넷 카페에서 찾아 둔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연락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양도 서류 일체와 통장, OTP를 넘기고 비밀번호도 알려줬습니다. 이 계좌는 주식 리딩 사기에 쓰였고, 피해자 19명이 28번에 걸쳐 합계 2억 7,814만 원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 어떤 명목으로
주식 리딩 사기 · 19명 2억 7,814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조직적 범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실형 전력도 여럿인 점
-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 피해액 규모와 피해자 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2021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2023. 12. 7. 가석방 기간이 끝나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이 되어 형의 상한이 두 배까지 올라갑니다.
판결문은 법인 계좌가 개인 계좌보다 한도가 커서 더 많은 피해금을 받을 수 있고, 대표자가 잡혀도 대표를 바꿔 계속 쓸 수 있어 비싸게 유통된다고 적었습니다. 법인 설립부터 거래 실적 쌓기까지가 모두 계좌를 팔기 위한 준비로 인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이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을 받으려고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됐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내야 합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이 적혔습니다. 계좌를 넘긴 한 번의 행위가 피해자별 사기방조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방조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그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이어 징역형을 고르고 누범가중(제35조), 방조감경(제32조 제2항), 경합범가중을 차례로 거쳤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게 돼 있어, 누범으로 올라간 형이 다시 줄어드는 단계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범죄사실은 법인 설립 준비 과정도 자세히 적었습니다. 본점 등기만 하는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연 36만 원에 빌렸고, 피고인이 가진 500만 원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계좌가 넘어간 뒤 조직원은 틱톡 광고로 피해자를 네이버 밴드로 끌어들이고, 실제 증권사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에 가입시켰습니다. 판결문이 첫 사례로 든 피해자는 2025년 12월 2일쯤 이 법인 계좌로 2,146만 원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