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장을 했는데 벌금 15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침 10시 10분경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화물차를 약 14km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법정에서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14km 운전 · 면허 취소 상태

비슷한 상황이라면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화물차를 14km 운전한 사건입니다. 면허 없이 또는 정지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운전은 유효한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라, 취소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도6480).

피고인도 법정에서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목록에는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고의 판단)」와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이 올라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고의를 따로 조사해 서류로 남긴 것입니다. 이미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도 「몰랐다」는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유리한 정상이 하나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부인한 점과 동종 벌금 전력이 불리하게 적혔고,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고의의 정도 등을 종합했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 1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같은 주장으로 결과가 갈린 사건이 있습니다. 「앱 알림을 안 읽어서 취소된 줄 몰랐습니다」는 경찰서가 앱으로 보낸 취소 통지를 본인이 단속 뒤에야 열어 본 사건으로, 통지가 도달해 인식됐는지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났습니다. 이 사건은 면허 취소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2018년 경찰 조사 때의 진술과 동종 벌금 전력 등이 근거가 돼 같은 주장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일부터 1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법원은 피고인이 면허 취소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봤고, 그 근거를 하나씩 적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유는 2018년 보복운전으로 100일 면허정지를 받고도 정지 기간인 5월 6일 운전한 것이었습니다. 취소 결정 통지서는 세 차례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경찰청장은 2018년 6월 18일 게시판에 공고한 뒤 8월 27일 면허를 최종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공고절차를 거친 취소로 봤습니다.

다만 공고만으로 운전자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서, 법원은 다른 사정을 더 봤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8일경 경찰 조사에서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 전에 면허정지를 7회 받은 이력이 있었고, 그 무면허운전으로 2019년 6월 14일 벌금 100만 원을 받아 스스로 냈습니다. 그런데도 취소 뒤 약 6년 동안 무면허로 운전을 이어 왔다고 판결문은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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