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3%로 킥보드를 탔고 벌금 2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3시 3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약 200m 운전했습니다. 검사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아 옛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른 조문을 적용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전동킥보드 200m · 혈중알코올농도 0.093%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제44조 제1항 위반이지만, 처벌 조문이 제148조의2가 아니라 제156조라서 법정형의 단위부터 다릅니다. 이 사건의 벌금 20만 원은 그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검사는 처음에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고 옛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공유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용 조문을 바로잡았습니다. 2020년 6월 개정돼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제148조의2의 적용 대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빼고 제156조 제11호에 따로 처벌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같은 음주 상태라도 무엇을 탔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립니다.

같은 0.093%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 하한만 봐도 킥보드 상한의 스물다섯 배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면허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봐야 합니다. 행정처분 기준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범칙금 10만 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죄명의 「정지 기간 중에 술 마시고 200m」는 거리가 똑같이 200m였지만 면허정지 중이었고 한 달 전에 같은 일로 벌금을 낸 사람이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범행일은 2020년 10월 22일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10일보다 앞섭니다. 원칙대로라면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정책적 필요가 아니라, 위험성이 낮은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똑같이 처벌하던 종전 조치가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신법을 적용했습니다.

판결문이 근거로 든 정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입니다. 피고인은 한 도로에서 약국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공유 전동킥보드로 운전했고,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쓰였습니다. 벌금 2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을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