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1m를 움직이다 벽을 받았습니다, 「안 해, 나 절대 안 해」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6일 저녁 8시 15분쯤, 피고인은 제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모닝을 약 1m 운전하다 벽에 부딪쳤습니다. 「운전자가 비틀거리고 후진해서 가려고 한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약 10분 동안 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안 해 개새끼야, 나 절대 안 해, 거절했는 걸로 마음대로 하라고」라며 거부했습니다. 입을 헹구라고 건넨 물은 경찰관의 얼굴에 뿌렸고, 발로 다리를 한 번 걷어찬 뒤 주먹과 발로 여러 번 때리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5일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출동 경찰관 폭행 · 주차장 벽 단독 충돌

비슷한 상황이라면

운전은 1m였습니다. 주차장 안에서 차를 조금 움직이다 벽에 부딪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거리와 상관없이 성립하고, 경찰이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가 됩니다. 이 사건 경찰관이 든 이유는 횡설수설, 얼굴 홍조, 음주감지기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형을 무겁게 만든 것은 「10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은 2016년 3월 5일 확정됐고, 이 사건은 2025년 10월 6일이었습니다. 확정일부터 10년에서 다섯 달쯤 모자란 시점입니다. 그래서 첫 측정거부가 아니라 「10년 내 재범」 조항이 적용돼 법정형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됐습니다.

거부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도 붙었습니다. 입을 헹구라고 건넨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리고, 다리를 한 번 걷어찼으며, 주먹과 발로 여러 번 때리려 했습니다. 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가 따로 기소됐다가 병합됐고, 재판부는 두 죄 모두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주장으로 보고 따져 봤지만, 범행 경위와 행동, 전후 상황을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떨어진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줄지는 않습니다.

전력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두 벌금형이었고 그보다 무거운 처벌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함께 이를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을 한 뒤 다시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은 징역 10개월이 나온 이유입니다.

같은 목록에는 측정거부만 했는데 10년 내 재범 조항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관 폭행까지 겹쳤는데도 그보다 짧은 형이 나왔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항이라도 감경 여부에 따라 법정형 하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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