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친구에게 음주운전 누명을 씌우려고 남의 차로 내 차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9월 4일 강원 정선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오랜 친구와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친구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갚을 뜻도 보이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밤 9시 32분쯤 사무실 앞길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를 직접 몰아 자기 차 뒷범퍼를 들이받고,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다 내 차를 받았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할 생각이었습니다. 받은 차는 수리비가 약 950만 원 들도록 부서졌고, 출동한 경찰관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피고인에게 밤 10시 1분부터 45분까지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타인 승용차 수리비 약 950만 원 · 음주측정 44분간 수회 거부

비슷한 상황이라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음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으니 가볍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농도가 낮은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친구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빌려준 돈 문제로 다퉜습니다. 화가 난 피고인은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직접 몰아 자기 차 뒷범퍼를 들이받은 뒤,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 신고하려 했습니다. 받은 차는 수리비가 약 950만 원 들 만큼 부서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보기에 피고인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났고, 밤 10시 1분부터 45분까지 여러 번 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검사는 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해 남의 차를 부쉈다며 특수재물손괴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특수재물손괴는 위험한 물건이 다른 물건을 부수는 「수단이나 도구」로 쓰인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부서진 것은 피고인이 몰았던 바로 그 남의 차이고, 피고인 자신의 차는 손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도구와 대상이 같은 차라 특수재물손괴는 무죄, 일반 재물손괴만 유죄였습니다.

법원은 음주가 비교적 명백한데도 측정을 거부한 점을 불량하다고 보면서도, 자백했고 친구와의 돈 문제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경찰서 가서 조사받겠다」며 측정을 세 번 거부했습니다」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경찰관이 창문을 잡고 있는데 출발했습니다」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