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 손을 내려쳤습니다, 2심은 징역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내려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 2025고단111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출동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 불응, 욕설하며 손을 내려치는 등 폭행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측정거부의 벌금형은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져 경합범 가중을 하면 벌금 상한은 두 죄 중 무거운 쪽 상한의 1.5배까지 올라갑니다. 2심이 선고한 벌금 1,500만 원은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진 금액이고, 목록의 다른 측정거부 사건 벌금(500만~1,000만 원)보다 높은 편입니다.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바꾸되 금액은 무겁게 매긴 셈입니다.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했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법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관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판결은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서로 상상적 경합으로 묶고, 이를 음주측정거부와 경합범으로 처리했습니다. 「손을 내려치는 등」이라는 표현처럼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웠고, 항소심은 이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명시했습니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양쪽이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은 피고인 쪽 손을 들어 벌금형으로 바꿨습니다. 결정적인 사정은 전과였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은 범행일로부터 약 21년 전인 2003년 한 번이었고, 그 밖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전과를 두고 「재차 범행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21년가량 경과했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피해 경찰관들의 용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지만, 처벌불원이 없어도 다른 사정들로 형의 종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관이 합의해 주는 경우는 드물어, 실제 판결에서는 폭행 정도와 전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법원의 2026노2811은 음주 관련 벌금 전과가 4번 있던 피고인이 측정거부와 경찰관 폭행으로 1심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측정거부에 경찰관 폭행이 겹쳤지만, 전과의 수에 따라 출발점이 실형과 집행유예로 달랐고 2심 결과도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갈렸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