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틀고 위협한다」 신고로 문을 연 경찰관에게 끓인 물을 뿌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가스를 틀고 위협한다」는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아침 8시 12분경 경찰관이 현관 도어락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양은 냄비에 끓인 뜨거운 물을 경찰관을 향해 뿌렸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주거에 침입한다고 생각했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경찰관 1명 · 끓인 물 뿌림(닿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성립하고, 형법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물은 경찰관에게 닿지 않았지만, 판결은 뜨거운 물을 경찰관을 향해 뿌린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또 이 죄는 직무집행이 정당해야 성립하므로,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가스를 틀어놓고 위협한다」는 112신고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신고자에게 「가스를 틀어서 폭파시킨다」고 협박했고 그 협박 때문에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 문 앞에서 신분을 밝히며 문을 두드렸고, 문을 조금 열어 경찰관이라는 것을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줬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아침 8시 12분경, 지구대 소속 경사가 현관 도어락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양은 냄비에 끓인 뜨거운 물을 경사를 향해 뿌렸습니다. 물은 경사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이 행위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적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출동 경찰관과 신고자의 법정진술, 출동 경찰관이 찍은 현장 사진과 바디캠 영상이 쓰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주거에 침입한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물을 뿌린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가스 위협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고, 신분을 밝히고 확인까지 시킨 상황에서 이를 주거침입으로 인식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설령 주거침입으로 인식했더라도 가로막는 등 다른 방법이 있는데 화상 위험이 있는 뜨거운 물을 뿌린 것은 상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고른 뒤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이유로는 뿌린 물이 경찰관에게 닿지 않은 점, 섬망 증상 등으로 당시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35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뒤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 판결에는 가납명령이 없습니다.

같은 목록의 「파출소에서 경찰관 어깨를 한 번 밀쳤습니다」는 벌금 200만 원이었고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액이 그보다 많지만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 판결문은 유예의 이유로 행위의 결과와 당시 피고인의 상태, 긴 기간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법령의 적용 칸에 따로 적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