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1시 50분경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지 않고 나와 밖에서 서성이다 종업원이 계산을 요구하자 뒤에서 팔로 목을 한 번 졸랐습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묻자 대답하지 않고 도망치려다 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제지하러 다가선 다른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종업원 1명 · 경찰관 2명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는 것도 직무 집행이고, 그 자리에서 주먹을 휘두르면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도망치려는 행동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 사건처럼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 사건 안에서 죄가 여러 개로 나뉘었습니다. 계산을 요구한 종업원의 목을 팔로 조른 부분은 폭행(제260조 제1항)이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에 대한 부분은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경찰관이 두 명이면 공무집행방해도 각각 성립하며, 판결은 이를 상상적 경합(제40조)으로 처리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참작하여 정함」 한 줄입니다. 불리한 사정은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형의 종류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모두 벌금형이 선택됐고, 결과는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과 비교하면 눈금이 보입니다. 「파출소에서 경찰관 어깨를 한 번 밀쳤습니다」는 한 명을 한 번 민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경찰관 손가락을 물었습니다」는 초범인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벌금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들어가지 않지만, 경찰·소방 채용에서는 별도의 신원조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벌금 4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4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다른 벌금 사건에서 자주 붙는 가납명령은 이 판결 주문에 없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과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고, 경합범가중은 여러 죄를 묶어 하나의 형을 정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은 방해된 직무를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적었습니다. 식당 일로 112신고가 들어갔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이 인적 사항을 묻는 것이 그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먼저 경위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이어 제지하려 다가선 경사의 가슴을 양손으로 한 번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관과 종업원의 진술조서, CCTV 영상 사진이 쓰였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