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10월 새벽 1시 30분, 광주의 택시 안. 바닥에 침을 뱉었다가 기사에게 「침 뱉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기사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10분 뒤 지구대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이번엔 경찰관의 가슴을 세 번 밀치고 얼굴에 침을 세 번 뱉었습니다.

피해

상해 없음 (폭행·협박) · 피해자 42세 택시기사

비슷한 상황이라면

침을 뱉는 것도 폭행입니다.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서 반드시 아프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밀치기, 멱살 잡기, 침 뱉기, 얼굴에 물을 끼얹는 것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다친 데가 없어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같은 행동을 길에서 했다면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그나마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상대가 운행 중인 운전자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이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고, 합의해도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이렇게 무겁게 만든 이유는 피해자 한 사람이 아니라 도로 전체를 보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차의 운전자를 건드리면 승객과 다른 차, 보행자까지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이 판결도 「운전자에게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를 첫 줄에 적었습니다.

여기에 공무집행방해가 붙었습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침을 뱉은 것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술에 취해 현장에서 한 번 더 저지르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한 번이 벌금 액수를 크게 올렸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