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고 당겼지만 상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상대방과 실랑이를 하다가 상대가 중심을 잃고 뒤쪽 방화문과 서랍장을 잡고 앉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밀려서 엉덩방아를 세게 찧었다」며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 중 「멱살을 잡아 흔들고」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면서 원심을 파기했지만 결론은 그대로 무죄였습니다.

피해

실랑이 중 넘어짐 · 성인 1명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해죄는 다친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지만, 유죄가 되려면 그 상처가 피고인의 가해행위 때문에 생겼다는 점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연결 고리가 증명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로 무죄가 됐습니다.

무죄를 가른 것은 피해자 진술의 흔들림이었습니다. 피해 내용과 순서 같은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 두 사람의 진술과도 어긋났습니다.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지만,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밀어 넘어뜨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털 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처럼 지나치게 단정적인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을 깎은 점도 판단에 작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자체가 줄었습니다. 검사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면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뀐 공소사실로 다시 판단한 결론도 1심과 같은 무죄였습니다.

같은 상해 사건 「계단 위 CCTV는 녹화되지 않았습니다」도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 사건은 판결문이 의심이 든다고 먼저 적었는데도 계단 위 CCTV가 녹화되지 않았고 유일한 목격자도 떨어지는 순간을 보지 못해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고, 이 사건은 목격자 진술이 고소인 주장과 맞지 않았다는 점이 갈랐습니다. 반대로 「멱살을 잡힌 쪽이 밀었습니다」처럼 미는 행위가 인정되면 6주 상해에 벌금 200만 원이 나오는 등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소심은 상해만 보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상대의 손이나 팔을 잡고 밀거나 당긴 사실은 목격자와 피고인의 진술로 인정되므로, 이것이 더 가벼운 폭행죄가 되는지도 따졌습니다. 결론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상대의 공격에서 벗어나려는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이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조차 법정에서 팔이 「대였다」고 표현할 만큼 경미했다는 점이 근거로 적혔습니다.

다툼의 계기는 층간소음이었습니다. 2019년 7월 11일 저녁 7시 30분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집 앞을 찾아온 상대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대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딸의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해 각 15일,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일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을 냈고, 그 약식명령은 확정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