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산책로에서 사냥개 여섯 마리의 목줄을 풀었습니다

「판결전에알았으면」 영상으로 다룬 판결을 카드 네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옆으로 넘겨 보세요. 판결문을 재구성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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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7월 저녁 7시 20분,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내성천 산책로였습니다. 경운기에 싣고 온 사냥개 3마리와 잡종견 3마리의 목줄을 전부 풀어 놓았습니다. 개들은 산책 중이던 41세 여성에게 달려들었고, 떼어 내려던 68세 어머니도 함께 물렸습니다. 두 사람이 도망치자 개들이 400m를 쫓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경운기 적재함에 올려놓자 개들이 거기까지 올라가 또 물어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10-27 선고 2021고단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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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개 물림으로 실형 2년입니다. 피고인은 보험에 들어 있어 거액의 보험금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판결 시점까지 실제로 이뤄진 것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유리한 사정으로 세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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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징역 2년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 지인들의 선처 탄원
불리하게 본 사정
  • 사냥견 6마리의 목줄을 전부 해제
  • 이전에도 사람과 개를 공격한 적이 있는 개들
  • 400m를 추격해 반복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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