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재 튕긴 불똥으로 19개 건물 74억이 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4월 1일 오후 3시 35분경 인천 서구의 가죽공장 창고 앞이었습니다. 창고 앞에는 종이박스와 쓰레기, 골판지, 팔레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담뱃불을 손가락으로 튕겨 재를 털었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분 뒤 불은 가죽창고를 태우고 번져 나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8-18 선고 2026고단679

죄명

실화죄에는 징역형이 없지만 중실화는 금고 3년까지 갑니다. 「중대한 과실」이 붙는 순간 벌금 사건이 실형 사건이 됩니다.

선고

• 고의가 아닌 과실 범행인 점

• 창고 앞에 종이류와 팔레트가 쌓여 있어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자리인 점
• 담뱃불을 손가락으로 튕긴 뒤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인 점
• 19개 건물과 시설물 등 합계 약 74억 원 상당이 소훼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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