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재 튕긴 불똥으로 19개 건물 74억이 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4월 1일 오후 3시 35분경 인천 서구의 가죽공장 창고 앞이었습니다. 창고 앞에는 종이박스와 쓰레기, 골판지, 팔레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담뱃불을 손가락으로 튕겨 재를 털었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분 뒤 불은 가죽창고를 태우고 번져 나갔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19개 건물·시설물 합계 약 74억 원 · 담뱃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담뱃불을 손가락으로 튕긴 한 번의 행동이 금고 10개월 실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수로 불을 낸 실화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있고 징역형이 없지만(형법 제170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중실화가 되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제171조). 이 사건은 중실화로 인정됐고 법원은 금고형을 골랐습니다.

과실이 「중대」했는지를 가른 것은 불씨를 떨어뜨린 자리였습니다. 가죽공장 창고 앞에는 종이박스와 쓰레기, 골판지, 팔레트가 쌓여 있었고, 그 앞에서 담뱃재를 손가락으로 튕겨 털면서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이곳을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자리로 보았습니다. 위험이 눈앞에 쌓여 있는데도 기본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의 근거가 됐습니다.

결과의 규모도 형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20분 뒤 불은 가죽창고를 태우고 번져 19개 건물과 시설물, 합계 약 74억 원어치를 태웠습니다. 여러 건물이 한 번의 불로 탔기 때문에 각각의 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형법 제40조). 판결문은 유리한 사정으로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흡연 후 담배를 밟아 끄는 등 나름의 뒤처리를 한 점을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담배꽁초를 손으로 튀겨 껐다가 벌금 50만 원입니다」는 행동이 이 사건과 똑같았지만 쓰레기 박스 더미가 타는 데 그쳤고 단순 실화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주변에 무엇이 있었고 불이 어디까지 번졌는지가 벌금과 실형을 갈랐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태운 재산에 대한 민사 배상 책임은 따로 남고, 중실화 금고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양형의 이유는 먼저 피고인이 창고 가까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회사 대표에게서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종이류 옆에서 만연히 담배를 피우고 재를 손가락으로 튕겨 털었고,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가 생겨 죄책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사정도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형법 제171조와 함께 제170조 제1항·제2항, 제166조, 제167조가 적혔습니다. 제166조는 일반건조물, 제167조는 일반물건에 관한 조문으로, 불탄 것에는 453.16㎡ 넓이의 가죽창고 건물과 수입 가방류·목재 장난감류·생활용품, 지게차 1대 같은 물건이 섞여 있었습니다. 검사는 하나의 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였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로 봤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