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을 맞고 주먹 한 대 돌려줬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9월 12일 밤 11시 10분경 경주의 한 가게 앞이었습니다.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43세 남성이 욕설을 해 말다툼이 붙었고, 일행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를 말리던 중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계속 길을 막았고, 뺨을 맞자 순간적으로 얼굴을 주먹으로 한 번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땅에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6-03-19 선고 2025고합116

죄명

먼저 맞고 한 대 돌려준 사건입니다. 그래도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치사였습니다. 형을 집행유예로 돌린 건 유족과의 합의였습니다.

선고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 일행과 피해자의 시비를 말리던 중이었고 뺨을 맞자 순간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해 땅에 쓰러뜨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 동종 상해 전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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