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못 지나간다고 시비 붙었다가 징역 5년 6개월입니다
「판결전에알았으면」 영상으로 다룬 판결을 카드 네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옆으로 넘겨 보세요. 판결문을 재구성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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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2월 4일 저녁 7시 20분경 청주 흥덕구의 도로였습니다. 오토바이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교행하던 68세 운전자의 차 때문에 지나가기 어려워지자 화가 나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밀치고 넘어뜨렸고, 여러 차례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여드레 뒤 중환자실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오토바이 통행을 제지하자 밀어 넘어뜨려 3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03-26 선고 2025고합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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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상해치사, 상해권고 범위의 거의 꼭대기입니다. 형을 밀어올린 건 사망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누범 기간 중이었고 보름 만에 또 같은 일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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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징역 5년 6개월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상해치사 범행 후 보름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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