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었다고 앞질러 급제동 한 번, 벌금 10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4월 5일 저녁 6시 48분경 울산 중구의 편도 2차로였습니다. 1차로로 가던 중 2차로 차량이 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차로로 진로를 바꿔 시속 50킬로미터로 그 차를 앞지른 뒤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바꾸며 급제동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05-13 선고 2021고단4167

죄명

딱 한 번 급제동입니다. 그래도 특수협박이고 벌금 100만 원입니다.

선고

•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1차례 범행에 그친 점
• 동종전력은 없는 점

• 자칫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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