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전도 우퍼를 화장실 천장에 달았습니다
「판결전에알았으면」 영상으로 다룬 판결을 카드 네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옆으로 넘겨 보세요. 판결문을 재구성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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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위층에서 나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거실 화장실과 안방 화장실 천장 쪽에 골전도 우퍼스피커를 설치하고, 망치질 소리·불경과 목탁 소리·드릴 소리·공사장 소리·「웅~웅」 기계음을 위층 세대로 재생해 송출했습니다. 한 달 반 남짓한 기간에 41회 반복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11-12 선고 2024고정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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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스토킹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이 페이지에서 가장 무거운 벌금입니다. 골전도 우퍼를 천장에 고정한 것이 「계획적이고 집요한 보복」으로 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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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벌금 1,000만 원 (우퍼 몰수)
유리하게 본 사정
- 층간소음 갈등이라는 경위가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골전도 우퍼를 천장에 설치해 위층에 직접 전달되도록 설계한 점
- 망치질·드릴·불경 등 고통을 주는 음향을 선택한 점
- 한 달 반 동안 41회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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