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전도 우퍼를 화장실 천장에 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위층에서 나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거실 화장실과 안방 화장실 천장 쪽에 골전도 우퍼스피커를 설치하고, 망치질 소리·불경과 목탁 소리·드릴 소리·공사장 소리·「웅~웅」 기계음을 위층 세대로 재생해 송출했습니다. 한 달 반 남짓한 기간에 41회 반복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골전도 우퍼 41회 · 위층 이웃

비슷한 상황이라면

층간소음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지만, 되갚는 소음은 처벌됩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음향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18조 제1항). 이 사건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제3조 제1항 제21호)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같은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라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됐습니다(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은 위층 소음에 불만을 품고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거실 화장실과 안방 화장실 천장 쪽에 골전도 우퍼스피커를 설치하고, 망치질 소리, 불경과 목탁 소리, 드릴 소리, 공사장 소리, 기계음을 위층 세대로 송출했습니다. 한 달 반 남짓한 기간에 41회 반복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은 이 페이지에 모인 층간소음 사건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벌금입니다. 층간소음 갈등이라는 경위가 참작됐지만 액수를 크게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설치한 우퍼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됐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지금은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같은 죄명의 「우퍼로 비명소리를 62회 보냈습니다」는 횟수가 더 많았는데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현관문에 쪽지 6번 붙인 것은 무죄입니다」는 소음에 관해 상의하자는 내용이었고 관리사무소 중재를 먼저 시도해 합리적 범위 안의 행동으로 판단됐습니다. 해결을 시도한 것과 되갚으려 한 것은 법원이 전혀 다르게 봅니다.

주문에는 벌금 말고도 처분이 더 붙었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반면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사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 뒤에 유리한 사정을 여럿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했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형사공탁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