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퍼로 비명소리를 62회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살면서 위층 사람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안방 베란다에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보복하기로 했습니다. 욕설 섞인 여자의 비명소리와 고무망치 소리를 송출한 것을 시작으로, 여섯 달여에 걸쳐 총 62회 위층 주거지에 음향이 도달하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우퍼스피커 62회 · 위층 부부

비슷한 상황이라면

층간소음을 참지 못해 되갚은 쪽이 피고인이 됐습니다. 층간소음 자체를 처벌하는 형벌 조항은 없지만, 보복 목적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음향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18조 제1항), 이 사건은 벌금형이 선택돼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수법과 기간이 스토킹의 요건을 채웠습니다. 아래층에 살면서 위층 부부와 갈등이 생기자 안방 베란다에 우퍼스피커를 설치했고, 욕설 섞인 여자의 비명소리와 고무망치 소리를 시작으로 여섯 달여 동안 62회 위층 주거지에 음향이 도달하게 했습니다. 한두 번의 항의가 아니라 긴 기간에 걸친 반복이었고, 판결문은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적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층간소음 갈등이라는 경위나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이 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돼,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는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만 쓰입니다. 소리를 낸 우퍼스피커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됐습니다(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같은 우퍼 사건끼리도 벌금은 횟수 순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층간소음」을 검색해서 나온 영상을 틀었습니다」는 6회였지만 벌금 250만 원에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붙었고, 「골전도 우퍼를 화장실 천장에 달았습니다」는 41회에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골전도 우퍼 사건은 법원이 복수하려고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를 단 것을 「죄질이 불량하다」고 적었지만, 6회 사건은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 횟수와 벌금이 왜 엇갈렸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문에는 벌금과 몰수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적혔습니다.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또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집행할 수 있게 해 둔 것입니다.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를 바로잡아 인정했습니다. 첫 범행 시각은 공소장의 16:00경이 아니라 2022년 9월 15일 20:00경으로, 마지막 범행은 2023년 3월 26일 19:00경이 아니라 2023년 3월 29일 00:05경으로 고쳤습니다. 범죄일람표에서 빠진 순번 21을 넣고 순번 60과 61은 1회로 묶어 계산해, 횟수를 62회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