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2층 창밖 외벽에 비벼 끈 담배, 아래층 창고가 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01-28 선고 2025고정568 · 실화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6. 1. 28. 실화 사건(2025고정568)에서 벌금 200만 원 · 배상신청 각하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실화
선고
벌금 200만 원 · 배상신청 각하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축구교실 교보재 창고 · 시가 약 500만 원 소훼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1. 28. 선고 2025고정568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2월 18일 오후 3시쯤 파주의 한 건물 2층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창밖으로 재를 털고 외벽에 담뱃불을 비벼 껐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마른 나뭇잎이 쌓여 있었고, 축구교실 교보재 창고가 있었습니다. 불씨가 창고 벽면으로 번져 안에 있던 시가 약 500만 원어치 교보재가 탔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축구교실 교보재 창고 · 시가 약 500만 원 소훼

선 고
벌금 200만 원 · 배상신청 각하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실화). 가납명령 · 실화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배상신청 각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번진 범위
3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점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자신의 담뱃불이 원인이 아니라고 부인한 점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각하됐습니다. 실화는 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은 따로 민사로 구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건물을 실수로 태우면 실화죄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곧바로 손해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적용되는 범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실화는 그 목록에 없어 이 사건의 배상신청은 각하됐습니다.

피고인은 2층 집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며 창밖으로 재를 털고 외벽에 담뱃불을 비벼 껐습니다. 아래 바닥에는 마른 나뭇잎 같은 탈 것이 있었고 그 아래 축구교실의 교보재 창고가 있었습니다. 불씨는 창고 벽면으로 번졌고 안에 있던 약 500만 원어치 교보재가 탔습니다.

피고인은 자기 담뱃불이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CCTV로 피고인이 창밖 외벽에 담뱃불을 비벼 끈 사실과 화재 발생을 확인했고, 그을음과 탄 모양을 보면 불이 시작된 곳이 피고인 창문 아래였다고 봤습니다. 창고 안에는 전기시설이 없었고 다른 발화 원인도 없었습니다. 불꽃 없이 타들어가는 훈소는 몇 분에서 몇 시간 뒤에도 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복도에서 담배 피운 사람이 나뿐이어도 무죄입니다」 사건은 발화 원인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은 CCTV와 발화 지점,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이 겹쳐 유죄가 됐습니다. 「탕수육 튀기다 전화 받으러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사건도 건물 화재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실화죄는 과실범이어서, 판결문은 피고인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부터 적었습니다. 주변 바닥에 마른 나뭇잎 등 가연성 물질이 쌓여 있고 아래에 창고가 있어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담뱃재를 함부로 털지 말고 불씨가 꺼진 것을 확인해 안전한 장소에 버리는 등 화재를 미리 막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게을리하고 외벽에 비벼 끈 것이 과실로 인정됐습니다.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결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게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처단형 범위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먼저 적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두 명의 법정진술, 현장 CCTV 영상 분석과 영상감정결과, 화재현장조사서 등이 쓰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 판결이 민사 배상액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갑니다. 실화·방화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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