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전거에 불을 붙였는데 방화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0월 4일 밤 9시경, 상대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데 화가 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세워 둔 자기 소유 전기자전거에 식용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안장과 앞 바구니, 자전거 뒷부분에 상대가 달아 둔 상대 소유 가방에 각각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옆에 놓인 상대 소유 나무 수납함으로 번져 수납함을 그을렸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돼 · 어디까지 탔나

자기 소유 전기자전거와 타인 소유 가방·나무 수납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기 물건에 불을 붙여도 공공의 위험이 생기면 방화죄가 됩니다. 형법 제167조 제2항은 자기 소유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이 남의 물건까지 태우면 같은 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두 조항이 함께 걸렸습니다. 상대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데 화가 나, 밤 9시경 주거지 앞 주차장에 세워 둔 자기 전기자전거에 식용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안장과 앞 바구니, 자전거 뒷부분에 달린 상대 소유 가방에 각각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옆의 나무 수납함으로 번져 그을렸습니다. 법원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와 일반물건방화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법원은 방화가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낼 수 있고, 범행 장소가 공동주택 주차장이라 공공의 위험성이 더 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반면 불을 놓은 뒤 곧바로 끈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쓴 라이터 1개와 식용유 1통은 몰수됐습니다.

같은 불이라도 실수로 낸 실화는 제170조에 따라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뿐이고 징역형이 없습니다. 같은 목록의 「펜션 테라스에 다 쓴 화로를 두고 들어갔습니다」가 벌금 150만 원에 그친 이유입니다. 반면 「담뱃재 튕긴 불똥으로 19개 건물 74억이 탔습니다」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중실화로 금고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로 불을 놓았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징역형 구간에 있었습니다.

일반물건방화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판결문이 밝힌 처단형은 징역 6개월~5년입니다.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제62조 제1항)도 같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한 결과라고 적혔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수사보고 두 건이 눈에 띕니다. 그을린 나무 수납장이 주인 없는 물건인지, 자전거 뒷부분에 달린 가방이 누구 것인지를 따로 확인한 보고입니다. 불에 탄 물건이 자기 것이냐 남의 것이냐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범행에 쓴 라이터와 식용유는 범죄에 제공한 물건이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