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수술 중 마취제 과다투여,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2021. 2. 24. 환자의 양쪽 코 폴립 제거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술 당시 환자 체중은 54kg이었고, 체중으로 계산한 리도카인 최대 허용량은 378mg이었는데 600mg을 투여했습니다. 11시경부터 산소포화도가 81%에서 68%까지 떨어진 뒤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충분한 산소 공급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11시 17분경 심정지가 왔습니다. 119 신고는 11시 24분경, 상급병원 전원은 11시 52분경이었습니다. 환자는 2024. 3. 1.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1심은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어떤 처치 · 무엇이 빠졌나

코 폴립 수술 중 국소마취제 과다투여 · 환자 1명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 판결문이 적은 기준은, 환자가 저산소증을 보이면 즉시 약물 투입을 멈추고 산소 투여와 기도 유지를 하며 필요하면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옮기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산소증이 시작된 뒤 119 신고까지 약 24분이 걸렸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판결이 형사재판보다 먼저 확정됐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따로 진행됩니다.

소송경과

1심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566 (2026. 1. 22.) 금고 1년 → 2심 부산지방법원 2026노410 (2026. 7. 14.) 원심 파기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