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올린 이미지로 사장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약국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그 쇼핑몰과 블로그에 다른 업체가 만든 상품 이미지가 사용됐습니다.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미지를 올린 것은 직원들이었고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퉈졌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쇼핑몰·블로그 게시 · 1심 벌금 100만 원 → 항소심 파기 무죄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이 만든 상품 이미지를 쇼핑몰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남의 저작물을 복제·전시·공중송신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 기준, 이 사건 당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문제된 이미지들은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됐고, 피고인 명의의 블로그와 쇼핑몰에 실제로 사용됐다는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그런데도 항소심은 1심의 벌금 100만 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책임은 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 묻는 것인데, 약국과 쇼핑몰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이미지 게시에 관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와 쇼핑몰을 실제로 관리한 직원이 법정에서 「이미지 게시 업무는 직원들이 담당했고 사장은 그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한 말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직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남이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올 때는 배포용으로 제작된 것인지 확인하고, 되도록 직접 찍어 올려 문제를 만들지 말라고 말해왔습니다.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도 함께 참작됐고, 무죄 판결의 요지가 공시됐습니다.

회사 업무에서 생긴 침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 하나, 벌금이 두 번 나왔습니다」는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와 법인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구매대행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는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판결문이 「편집저작물」로 적은 다른 회사들의 상품 사진을 자기 쇼핑몰에 올려 벌금 200만 원이 나온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정도 따졌습니다. 피해자는 약사 면허 없이 쇼핑몰에서 「약사」 명칭을 쓰다 2017년 1월 약사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자 피고인이 2018년 2월 28일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탄원하던 시기에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그 이미지를 쓰거나 쓰게 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블로그 캡처 화면이 조작됐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 증인은 화면을 여러 번 캡처해 이어 붙였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스크롤바가 여러 개 보이는 점 등은 편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였고,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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