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온라인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상품을 팔기 위해 자기 인터넷 쇼핑몰의 상세정보 게시판에 다른 회사의 상품 사진을 그대로 복제해 올렸습니다. 넉 달 가까이 여러 피해 회사의 편집저작물을 같은 방식으로 가져다 썼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쇼핑몰 상세페이지 다수 · 피해 회사 여러 곳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서 보호된 것은 피해 회사들의 상품 사진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편집저작물」이라고 적었지만, 어떤 점에서 창작성이 있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 기준, 이 사건 당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온라인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상품을 팔기 위해 다른 회사의 상품 사진을 자기 쇼핑몰 상세정보 게시판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넉 달 가까이 여러 피해 회사의 편집저작물을 같은 방식으로 가져다 썼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 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균형을 종합해 정해진 것이어서 과다하지 않고, 그 뒤 양형을 바꿀 사정변경도 없다는 설명만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 2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증거목록에는 피해 회사들의 저작권 등록증이 여러 건 올라 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40조). 「블로그에 이미지 세 장, 합의서로 끝났습니다」는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이 됐습니다. 반면 「합의했는데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는 영리목적이 인정돼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는데도 재판이 이어졌고,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복제한 것이 아니라 'G'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제품 이미지에 링크를 걸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링크를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클릭하면 다른 사이트 첫 화면으로 가는 단순링크, 개별 저작물 주소로 바로 가는 직접링크, 남의 사이트 정보를 자기 화면 틀 안에 띄우는 프레임 링크, 클릭 없이 접속만 해도 자동으로 나타나는 인라인 링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식을 인라인 링크로 봤습니다. 고객이 링크를 누르지 않아도 쇼핑몰에 들어오기만 하면 제품 이미지가 곧바로 떴기 때문입니다. 클릭이 필요한 단순링크·직접링크와 달리 자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복제해 전시한 것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링크라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부정하면 무단 복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