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둔 CCTV가 나간 뒤에도 녹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에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넉 달 뒤 그 집에서 나오게 됐는데 CCTV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남은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 약 3주 동안 열일곱 번의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1심은 설치 당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였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주거지 CCTV · 17회 녹음 · 1심 무죄 → 일부 파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CCTV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녹음되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둔 것이 죄가 됐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타인 간」이 아니지만, 내가 없는 집에서 오간 대화가 기기에 남으면 이 조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이 고의를 보는 시점에서 갈렸습니다.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아파트에 설치하고 넉 달 뒤 그 집을 나왔는데, 설치 사실을 남은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 뒤 약 3주 동안 열일곱 번의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1심은 설치 당시 타인의 대화를 들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전부 무죄로 봤습니다. 항소심은 집을 나간 뒤 휴대전화 앱으로 녹음된 것을 확인하고도 중단하지 않은 시점부터는 고의가 있다고 보아 그 부분(순번 12~17)을 파기했습니다.

결론은 선고유예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죄에서 형의 선고를 미룬 것은, 설치 당시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1심에서 전부 무죄였다는 사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판결문은 녹음을 확인하고도 멈추지 않은 점과 설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통근버스 안에서 녹음했는데 무죄입니다」는 녹음한 사람이 그 차에 함께 타고 있었고 말한 사람도 들어도 상관없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타인 간의 대화」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였습니다. 「내 험담을 하는 줄 알고 몰래 녹음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는 녹음을 넘어 내용을 퍼뜨려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였습니다. 불법으로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제4조), CCTV의 녹음 기능을 설치 목적과 다르게 쓰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