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다투다 어머니 가방에 초소형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동생과 분쟁 중이던 사람이 2024년 3월 11일부터 사흘 연속, 서울 은평구 집에서 어머니 몰래 어머니 가방 안에 초소형 녹음기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동생 사이의 대화를 녹음했고, 앞의 두 번은 그날 밤 녹음을 들었습니다. 녹음기 구매내역과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고, 어머니와 동생은 처벌을 원했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어머니·동생 간 대화 · 초소형 녹음기(8GB)

비슷한 상황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6조는 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자격정지도 반드시 붙습니다. 핵심은 「타인 간」입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조항 위반이 아니지만, 어머니와 동생 둘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이 사건은 정확히 금지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흘 동안 매일 녹음기를 설치해 세 개의 죄가 됐고, 경합범 가중을 거쳐 처단형이 징역 6개월~7년 6개월, 자격정지 1년~3년 9개월로 정리됐습니다. 여기에는 정상참작감경이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양형기준으로는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중 「통신비밀 침해 등」 제3유형 기본영역으로 권고형이 징역 8개월~2년 6개월이었고, 재판부는 그 하한인 징역 8개월을 선택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 간 분쟁 과정에서 몰래 녹음한 경위와 방법,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의 필요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대화자들의 사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대화 당사자인 어머니와 동생이 처벌을 원했지만 형은 권고형 하한에서 정해졌습니다.

같은 목록을 보면 집 거실에 녹음기를 둔 서울중앙 사건(2022고합959)과 배우자 차에 공기계를 넣어 둔 서울북부 사건(2023고합259)은 선고유예였고, 험담을 하는 줄 알고 녹음해 단체 대화방에 올린 대전 사건(2025고합8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녹음을 퍼뜨리지 않았는데도 선고유예가 아닌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사흘 연속 반복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 점이 선고유예와 갈린 사정으로 보입니다.

소송경과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376 (2025. 1. 16.)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 케이스노트 기준 상급심 기록 없음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