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차와 편의점 카운터에 2cm 녹음기를 숨겼고, 녹취록을 민사소송에 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피고인은 2023년 8월 24일 제주의 집 주차장에 있던 남편 화물차 조수석 수납함에, 8월 28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카운터의 플라스틱 통에 가로 2cm 크기 소형 녹음기를 넣어, 남편과 상대방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이 녹음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상대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통화 녹음 2회 · 녹취록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누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같은 형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 녹음과 누설은 별개의 죄라, 녹음한 파일을 소송에 증거로 내면 죄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피고인은 미리 사둔 가로 2cm, 세로 2.5cm 크기 녹음기 두 대를 남편의 화물차 조수석 수납함과 자신의 편의점 카운터 플라스틱 통에 각각 넣어 두었습니다. 남편과 상대방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됐고, 피고인은 몇 달 뒤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상대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제출했습니다. 자신이 통화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인정돼 감경영역이었고, 두 죄를 합친 권고형은 징역 6개월~2년이었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증거를 모으려 했던 점, 누설 범위가 소송 관계자로 제한된 점, 초범인 점을 거듭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배우자 차 뒷좌석에 공기계를 넣어뒀습니다」도 선고유예였습니다. 반면 「동생과 다투다 어머니 가방에 초소형 녹음기를 넣었습니다」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같은 가족 간 녹음이라도 동기에 대한 평가와 녹음 횟수, 퍼진 범위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갈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