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를 쌓아 대출해 준다」는 말에 모임통장을 해지해 돈을 넘겼습니다, 들어온 돈은 워터밤 티켓 사기 피해금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하던 중 「쇼핑몰 대금을 계좌로 받아 다른 곳으로 보내면 신용점수가 쌓여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5월 5일, 사기 조직원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워터밤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서 36만 원을 피고인 명의 모임통장으로 받자, 피고인은 지시대로 모임통장을 해지해 자기 다른 계좌로 옮긴 뒤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냈습니다. 같은 날 새벽 1시 13분쯤부터 오전 10시 54분쯤까지 이런 방식으로 8회에 걸쳐 534만 8,000원이 넘어갔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시기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자 152명의 돈을 넘긴 일로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였고, 이번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중고거래 티켓 사기 피해금 534만 8,000원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 200만 원 형사공탁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피해금은 전화가 아니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왔습니다. 사기 조직원이 있지도 않은 워터밤 티켓을 판다고 글을 올렸고, 피해자가 보낸 돈은 피고인 명의 모임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은 그 통장을 해지해 돈을 자기 다른 계좌로 옮긴 뒤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다시 보냈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로 봤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으면 성립하고, 이 사건에 적용된 개정 전 형법 기준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조직원과 역할을 나눠 피해금을 옮겨 주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의 8회 송금은 하나의 범죄로 묶어(포괄하여) 판단됐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일인 줄 알았다며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계좌로 돈을 받아 다른 곳으로 보내면 신용점수가 쌓인다는 이른바 「작업 대출」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모임통장을 해지해 다른 통장으로 옮기라는 지시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아무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지시가 적법한지 알아보지도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인 상태를 말합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 같은 방식으로 적금계좌를 해지·이체해 피해자 152명의 돈 9,233만 6,997원을 넘긴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도 고의를 뒷받침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2025년 12월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앞의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고, 결과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조직이 약 530만 원을 편취하게 한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 범위 안에서만 양형에 반영한다고 적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돈을 맡길 수 있는 제도인데, 이 판결은 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를 구분해서 다뤘습니다. 확정판결 외의 전력은 음주운전 벌금 1회였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