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에 보낸 2,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2월 초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로 베팅금을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그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뒤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정지 해제 대가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2월 7일 밤 경찰서 강력팀에 찾아가 「2월 1일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두 계좌로 2,100만 원을 보냈다」고 신고하고 거래 내역을 내며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2월 12일에는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이 허위 신고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내고 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도박 베팅금을 보이스피싱 피해로 허위 신고 · 계좌 지급정지 허위 신청

비슷한 상황이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돈이 넘어간 계좌를 바로 지급정지하도록 합니다. 피해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묶어 두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신청만으로 남의 계좌를 묶을 수 있어 악용될 여지가 있고, 법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을 따로 금지하고 처벌합니다(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호).

이 사건은 그 악용의 전형입니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에 돈을 보냈다 돌려받지 못하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고, 그것으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계좌가 묶이면 도박 사이트는 영업을 못 하게 되니, 해제해 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판결문은 이 계획을 범죄사실 첫머리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부분은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됐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거짓말 등 속임수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으로(형법 제137조), 허위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게 하면 성립합니다. 단순히 허위 신고만 하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처리되기도 하지만, 이 사건처럼 고소인으로 출석해 구체적인 허위 진술을 하고 서류까지 받아 쓰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갑니다.

양형 이유에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합의금을 받아내기 전에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벌금은 1,000만 원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상한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두 죄의 경합범 가중으로 벌금 상한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액수입니다.

도박에 쓴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불법 도박에 건 돈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라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도박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도박 행위는 다루지 않았지만, 판결문에 도박 사실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이 목록의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들은 대부분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수거한 사람이 처벌받은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반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제도를 악용한 경우라, 같은 목록에 있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