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시세 차익 부업, 수당 3%」라는 인스타 광고를 보고 계좌를 빌려줬습니다, 2천900만 원이 들어왔다 1분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3월 인스타그램 부업 광고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한국과 태국의 달러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입금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받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바꿔 보내면 되는 쉬운 일」이라는 제안을 받고 자기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새 대출이 된다」고 속였고, 피해자는 4월 피고인 계좌로 2천9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1분 뒤 수당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빼고 2천800만 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보냈습니다.

전달한 피해금

본인 명의 계좌 제공 ·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900만 원 입금 · 2천800만 원 송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면탈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남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도왔다는 이유로 방조범(형법 제32조)이 됐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지 않고 계좌번호만 알려준 뒤 들어온 돈을 직접 보내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양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이런 사례에 금융실명법위반 방조나 사기방조를 적용합니다. 「수당 몇 퍼센트」, 「환차익」, 「코인 구매 대행」 같은 부업 광고는 이런 계좌 모집에 자주 쓰입니다.

판결문은 피해자의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피고인의 통장에 남아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를 기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냈다고 적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는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정지될 수 있고, 남은 돈은 피해금 환급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목록의 보이스피싱 관여 사건을 보면, 피해금 규모와 관여 횟수, 받은 대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립니다. 이 사건은 한 번의 거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사회봉사 120시간이 함께 붙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