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kg 푸들의 목줄을 놓쳤고, 피하려던 행인이 뒤로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0년 12월 아침 관악구의 길에서 3.8kg 푸들을 목줄에 묶어 데리고 가다 목줄을 놓쳤습니다. 개가 옆을 지나던 59세 여성에게 달려들자, 여성은 피하려고 뒷걸음질 치다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대뇌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입었습니다. 개는 물지 않았습니다.

결과

피하다 넘어져 두개골 골절·뇌출혈 · 개에게 물리지는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목줄을 했더라도 놓치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건 법원은 개가 달아나지 못하게 목줄을 꽉 붙잡아야 했는데 놓친 것을 과실로 봤습니다.

개의 크기나 물었는지는 범죄 성립과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개라도 갑자기 달려들면 사람이 놀라 피하다 넘어질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개를 피하려고 뒷걸음질 치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과실치상(형법 제266조)의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처가 아무리 무거워도 징역형이 없습니다. 피해가 중하면 중과실치상(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은 과실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판결문에는 치료 기간이 「미상」으로 적혀 있고 양형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형사 벌금과 별개로, 피해자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