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없었지만 안전난간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공사대금 9억 6,450만 원짜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소장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습니다. 신축 중인 건물 2층과 3층 비상구 설치구간 개구부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추락방망, 덮개 같은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해 최상부에서 작업하게 하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소장과 법인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신축공사 개구부·이동식비계 · 방호조치 미실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의무(제38조 제3항 제1호) 위반의 처벌 조항(제168조 제1호)과,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제173조 본문 제2호)이 적용됐습니다. 같은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숨지면 제16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간이 바뀝니다.

현장은 공사대금 9억 6,450만 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였습니다. 피고인인 현장소장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습니다. 신축 중인 건물 2층과 3층 비상구 설치구간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덮개 같은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해 최상부에서 작업하게 하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현장소장과 법인 각각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법인은 현장소장이 회사 업무에 관해 추락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금액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번의 위반으로 개인과 회사가 따로 처벌받는 것이 양벌규정의 구조입니다.

같은 목록의 「9m 높이에서 폐자재를 밧줄로 내리다 난간이 빠졌습니다」 사건은 사고가 난 뒤 현장소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법인이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50kg 배출문을 낡은 고리로 매달았습니다」처럼 사망이 발생한 사건은 징역형으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안전조치 미비라도 사고 전에 적발됐는지,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는지에 따라 형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피고인들의 해명이 적혀 있습니다. 공정이 진행되면서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해체하기를 반복하는데, 마침 해제했을 때 감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고,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시정조치를 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두 위반은 모두 2024년 5월 15일경 같은 현장에서 확인됐고, 증거에는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와 현장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이동식비계 건은 1층 주차장 공간에서 근로자가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하던 중이었습니다. 벌금은 둘 다 200만 원이지만 노역장 유치는 현장소장에게만 붙어,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유치됩니다. 가납명령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내려졌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