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받을 때만 떼었던 800kg 평형추, 20톤 지게차가 25톤 코일을 들다 앞으로 쏠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산항 북항의 한 부두를 운영하는 항만운송회사에서 2023년 6월, 차량정비 책임자 B는 건설기계 검사관에게서 지게차 뒤에 불법으로 붙인 800kg 평형추(보조웨이트)를 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B는 평형추를 떼고 검사를 받은 직후 다시 붙였습니다. 7월 4일 작업지휘자 C는 20톤 이하 코일과 20톤 초과 코일을 제대로 나누지 않아 20톤 이하 코일 자리에 25톤 코일이 섞였고, 7월 10일 작업지휘자 A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날 29세 지게차 운전원은 적재능력 20톤 지게차로 25톤 코일을 트럭에 싣다 지게차가 앞으로 기울면서 떨어져 나온 평형추와 핸들 사이에 끼었고, 7월 19일 숨졌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지게차 운전원(29세) 사망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고에는 한 사람의 큰 실수가 아니라 세 사람의 작은 과실이 겹쳐 있습니다. 정비 책임자는 검사관이 떼라고 한 평형추를 검사 직후 다시 붙였고, 엿새 전 작업지휘자는 무게가 다른 코일을 섞어 쌓았으며, 사고 당일 작업지휘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이 셋을 각각의 업무상 과실로 적고, 그것이 함께 피해자의 사망을 불렀다고 봤습니다.

사고의 물리적 경위도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적재능력 20톤 지게차가 25톤 코일을 들었고, 무게 중심을 잃고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 불법으로 붙어 있던 800kg 평형추가 떨어져 나오면서 운전원이 핸들과 평형추 사이에 끼었습니다. 평형추는 지게차가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붙인 것이었지만, 허용하중을 넘긴 상태에서는 오히려 운전석을 덮친 셈입니다.

처벌은 층위별로 나뉘었습니다. 현장 책임자 세 명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각 벌금 700만 원, 작업계획서와 작업지휘, 허용하중 준수 의무를 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더해져 징역 4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책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 적용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법인은 벌금 1억 원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종사자가 숨지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현장에 없던 대표이사가 처벌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고를 직접 낸 사람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처벌받는 것입니다.

유리한 사정 중 하나로 판결문은 「지게차에 보조웨이트를 부착하는 행위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을 들었습니다. 관행이라는 점이 책임을 없애지는 않았지만 형을 정하는 데는 참작됐습니다. 회사는 사고 뒤 관리감독자를 늘리고, 보조웨이트를 금지하고, 화물에 무게별 스티커를 붙이는 식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모두 초범인 점도 반영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중대재해 사건들은 대표이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가장 많은데, 이 사건의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그보다 가볍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라 감경을 거친 결과로 보이고, 유족과의 합의, 업계 관행, 재발 방지 조치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현장 책임자 셋까지 함께 처벌돼, 사고 하나에 걸린 여러 단계의 관리 책임을 판결이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