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동바리를 청소팀이 설치했고 9층이 무너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10-16 선고 2024고단220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지상 9층·지하 2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최초 시공사가 공정률 15%에서 경영악화로 포기한 뒤 다른 시공사가 163억 원에 재도급을 받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데크 플레이트와 하부 동바리가 붕괴해, 8층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9층에서 작업하던 5명이 다쳤습니다. 사망한 두 사람은 베트남 국적의 형제였고, 그중 한 명에게는 당시 세 살이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콘크리트 타설 중 동바리 붕괴 · 구조검토·조립도 없음

선 고

징역 2년 (실형) / 협력업체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현장소장 등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5,000만 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제268조 — 시공사 대표만 실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사망자

2명 (부상 5명)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고 책임 범위가 제한적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사망 2명, 부상 5명이라는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동바리 설치 전 구조검토와 조립도 작성이 전혀 없었던 점
교육을 받은 적 없는 청소팀이 동바리를 설치한 점
설치 간격·수직도·체결 상태가 모두 미흡한데 누구도 지적하지 않은 점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밀어치기를 하는데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현장에 전혀 없었던 점

「수직도나 체결 상태는 조립도가 없어도 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적혔습니다. 서류가 없는 것보다 아무도 보지 않은 것이 더 무겁게 읽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발주자·시공사·협력업체·감리까지 각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책임이 나뉘어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소장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산업재해 처벌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사고는 없었지만 안전난간이 없었습니다

각 벌금 200만 원 (현장소장·법인)

250kg 배출문을 낡은 고리로 매달았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700만 원)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징역 1년입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7,0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단톡방, 댓글, 카페 글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