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바리를 청소팀이 설치했고 9층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상 9층·지하 2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최초 시공사가 공정률 15%에서 경영악화로 포기한 뒤 다른 시공사가 163억 원에 재도급을 받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데크 플레이트와 하부 동바리가 붕괴해, 8층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9층에서 작업하던 5명이 다쳤습니다. 사망한 두 사람은 베트남 국적의 형제였고, 그중 한 명에게는 당시 세 살이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콘크리트 타설 중 동바리 붕괴 · 구조검토·조립도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책임자가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어겨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부과됩니다(제7조). 이 사건은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사고는 지상 9층·지하 2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났습니다. 최초 시공사가 경영악화로 공사를 포기한 뒤 다른 시공사가 163억 원에 재도급을 받아 진행하던 중, 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데크 플레이트와 하부 동바리가 붕괴했습니다. 8층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9층에서 작업하던 5명이 다쳤습니다.

판결은 무엇이 빠졌는지를 하나씩 적었습니다. 동바리 설치 전 구조검토와 조립도 작성이 없었고, 교육을 받은 적 없는 청소팀이 동바리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간격과 수직도, 체결 상태가 모두 미흡했는데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고, 타설 순서를 어기고 밀어치기를 하는데도 현장에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수직도나 체결 상태는 조립도가 없어도 눈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책임은 역할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시공사 대표만 징역 2년 실형을 받았고, 협력업체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현장소장 등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5,0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사망 사고라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징역 1년입니다」나 「250kg 배출문을 낡은 고리로 매달았습니다」는 집행유예였습니다. 「250kg 배출문을 낡은 고리로 매달았습니다」 판결문은 유족과의 합의,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