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구 개구부에서 문틀을 칠하다 5.8미터 아래로

무슨 일이 있었나

서초구의 복합시설 신축 현장에서 65세 근로자가 지하 3층 환기구 개구부의 문과 문틀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안전모도, 안전대를 걸 설비도 없었습니다. 근로자는 약 5.8미터 아래 지하 4층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상시 근로자 60명 규모 건설사의 대표이사와 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됐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근로자 1명 사망 · 추락

비슷한 상황이라면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안전조치 위반을 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를 묻습니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 안전 인력과 예산,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같은 것들입니다. 이를 하지 않아 종사자가 숨지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제6조 제1항),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제7조 제1호)에 처해집니다. 이 사고는 법 시행 두 달 뒤인 2022년 3월에 일어났습니다.

현장소장은 지하 3층 환기구 개구부에서 문과 문틀 도장 작업을 하던 65세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았고,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규칙은 2미터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대와 걸이 설비를,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이나 덮개, 추락방호망 등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약 5.8미터 아래 지하 4층 바닥으로 떨어져 두부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유족과의 합의, 사고 후 안전보건계획 수립과 전체 현장 위험성 평가, 1997년 설립 이래 중대산업재해가 없었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법인이 이전에도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수십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은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결과는 대표이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000만 원이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2023노3460)은 둘 다 기각했습니다.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을 별개의 죄(실체적 경합)로 보고 더 무겁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항소심은 대법원 2023도12316 판결을 들어 두 죄가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에서 나온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봤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하나의 형으로만 처벌합니다. 같은 날 올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3114 사건은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