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 센서에 고무호스를 끼워 둔 채 일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시흥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두고 기계부품을 만드는 회사의 다이캐스팅 기계는 안전문을 열면 멈추도록 방호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호장치에 고무호스가 끼워져 있어 문을 열어도 기계가 멈추지 않았고, 이런 상태로 작업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2024년 6월 18일 아침, 34세 근로자가 이물질을 확인하려고 안전문을 열고 금형 사이로 상체를 넣었다가 전진하는 금형에 머리가 끼여 숨졌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다이캐스팅 기계 끼임 사망 · 방호장치 무력화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의 직접 원인은 방호장치였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기계의 안전도어 방호장치에 고무호스가 삽입돼 있어 문을 열어도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 상태로 기계를 쓰는 것이 관행처럼 계속됐습니다. 대표이사는 이를 방치했고, 기계 운전을 시작할 때 필요한 근로자 교육과 관리·감독, 방호장치 관리도 하지 않았다고 판결은 적었습니다. 이 부분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근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그보다 한 단계 위의 책임입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 인력·시설·장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관리감독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네 가지 모두 없었고, 1공장 생산관리자도 정식으로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방호장치 무력화 같은 위험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됐다고 봤습니다.

사망 사고와 별개로, 사고 약 한 달 뒤인 2024년 7월 15일 무게 약 400kg의 금형을 옮기면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쓰지 않은 것, 2층 금형보관부로 가는 계단(높이 1m 이상)의 열린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함께 인정됐습니다.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에 따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막으려면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목록의 대구 서부지원 사건(2023고단1746)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7,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표이사의 형은 같고 법인 벌금은 1억 원으로 더 높았습니다. 반면 동바리 붕괴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평택 사건(2024고단220)은 책임자 한 명에게 징역 2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족과의 합의와 사업장 개선 노력이 유리한 정상으로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2769 (2026. 6. 9.)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1억 원 — 케이스노트 기준 상급심 기록 없음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