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찍힌 신분증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3월 새벽 1시 20분, 익산의 한 주점. 16세와 17세 두 사람에게 소주 1병과 생맥주 두 잔을 팔았습니다. 주인은 「성년인 줄 알았고, 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알고 제시받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사진과 두 사람의 실제 얼굴을 비교한 보고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주점 · 16세와 17세에게 소주 1병과 생맥주 2잔

비슷한 상황이라면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술을 파는 업주에게 청소년에게 팔지 않을 매우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주민등록증처럼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수단으로 확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 업주는 새벽 1시 20분 익산의 주점에서 16세와 17세 두 사람에게 소주 1병과 생맥주 두 잔을 팔았습니다.

업주는 성년인 줄 알았고, 휴대폰에 찍힌 신분증 사진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알고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분증을 찍은 사진은 남이 쉽게 내려받아 가지고 다닐 수 있어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모바일 신분증과도 확연히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사진과 두 사람의 실제 얼굴을 비교한 보고서까지 증거로 냈습니다.

벌금 70만 원에 유리한 정상은 판결문에 하나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양형 이유의 첫 줄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었고,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이 함께 적혔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성년인 줄 알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확인 방법과 기록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손님이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사건은 무죄였고, 「여섯 명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사건은 확인하려 한 노력이 CCTV에 남아 벌금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구청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따로 부과될 수 있지만, 이 판결문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근거는 청소년들의 법정 증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들에게서 이 주점이 신분증 검사를 엄격히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고, 그날이 처음이 아니라 3~4차례 왔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처음 왔을 때만 주민등록번호를 물었고 그 뒤로는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주민등록증을 두고 왔다며 찍어 둔 사진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이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대법원 2013도8385 판결 등은 신분증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보게 하는 등 추가로 나이를 확인할 의무도 업주에게 지웁니다. 법원은 신분증을 찍은 사진으로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이 정한 나이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