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찍힌 신분증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3월 새벽 1시 20분, 익산의 한 주점. 16세와 17세 두 사람에게 소주 1병과 생맥주 두 잔을 팔았습니다. 주인은 「성년인 줄 알았고, 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알고 제시받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사진과 두 사람의 실제 얼굴을 비교한 보고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주점 · 16세와 17세에게 소주 1병과 생맥주 2잔

비슷한 상황이라면

휴대폰 사진은 확인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생년월일 부분만 고쳐도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24와 PASS 앱 등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화면에 시간이 흐르는 표시와 QR이 함께 떠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진첩에 저장된 이미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판결문은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의 추가 확인을 예로 듭니다. 실물 신분증을 받아 얼굴과 대조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양형의 이유 첫 줄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이 죄는 사실관계가 CCTV와 신분증 사진으로 대부분 확정되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없는데도 계속 부인하면 그것이 그대로 형에 반영됩니다.

벌금 70만 원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구청의 영업정지가 따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2024년 4월 19일에 크게 완화됐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처음 적발되면 예전에는 영업정지 2개월이었는데 지금은 7일이고, 세 번째 적발도 영업허가 취소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차 적발이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지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